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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임의경매
채무자가 빚을 지면서 약속한 대로 갚지 못하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변제 충당하여도 좋다는 뜻으로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가등기권등의 담보권을 설정한다.
그러므로 실제 빚을 약속 기일에 갚지 않으면 별도로 재판할것도 없이 곧바로 법원에 처분하여 빚을 받도록 해달라는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저당권의 존재만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경매절차를 결정함으로써 임의경매가 진행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의경매의 정확안 이름은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이다.
채권자는 임의경매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제3자에게 팔고 그것의 대가로 자신의 채권을 돌려받게 된다.
강제경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를 변제 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로 하여금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얻은 후, 집행문 부여 등 소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부동산을 앞류한 다음 강제매각해 달라는 경매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결정함으로써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개인간의 법률적 분쟁이 있을 때 어느 일방이, 예컨대 채권자라 해서 채권의 존재를 혼자 확인,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다.
채권의 존재여부, 채무 이행의 명령등, 다시 말해 당사자 합의 없는 사실 확인이나 권리, 의무 발생을 정하는 것은 모두 국가 기관인 법원의 몫이다.
강제경매신청은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된 지급 명령, 청구권이 있는 공정증서 등인 채무명의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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