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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및 대지권없는 건물
법정지상권
대지 경매에 있어서 제시 외물건 있음 , ‘미등기 건물있음’등으로 표시된 경우는 법정지상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으나 매매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된다.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무허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대지 소유자는 법정지살권 기간 동안 권리 행사가 어렵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 물건은 가급적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낙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지권 없는 건물
아파트 등 집합건물 경매 물건 중에는 ‘대지 미등기’또는 ‘대지권 없음’이라고 기재된 물건은 주의를 요한다.
지적 정리나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 즉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관한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는 대지권 지분 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
대지권 없음이나 미등기인 경우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서에 건물과 대지를 함께 평가한 경우는 분양회사에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가 대지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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