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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배당방법
공동저당권 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말한다.
공동저당은 각 부동산 위에 동시에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때를 달리하여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공동저당권의 순위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도 없다.
동시배당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여러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는 각 부동사의 경매가액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액을 정한다. 즉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별로 임의로 배당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 금액의 비율로 공동저당권 부동산별 채권 부담액을 안분하여, 안분된 금액만 그 부동산으로부터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시배당
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다른 일부는 나중에 배당되는 경우에 먼저 배당되는 대가에서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공동 저당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었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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