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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1. 경매개시결정
경매 신청이 있으면 경매법원은 경매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경매 개시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의 적부를 심사하여 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것으로 판단되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
2.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경매 개시 결정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다. 이는 경매 개시 결정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 신청 기입등기 촉탁에 의해 경매 신청 등기가 된 때를 효력 발생 시기로 본다는 의미이다.
압류의 효력은 소유자의 처분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신청인과 낙찰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상대적 처분 금지 효력으로서 압류 후에도 소유자가목적 부동산을 관리 이용할 수는 있다.
제3자에게 미치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경매 신청자나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압류 효력은 목적 부동산 및 그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효력을 미친다.
개시결정의 송달
1.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송달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없다.
만약 소우자에게 송달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이는 위법이므로 집행방법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자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에 나가있더라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
2. 소유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영사에게 촉탁하면 된다.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단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그사유를 우리대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후 2개월이 경과하여야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송달
경매 목적물의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절차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만 경매 절차가 진행될수 있다.
| 구분 |
경매개시결정 |
입찰기일과 낙찰기일 |
| 원칙 |
교부송달(직접 전달) |
우편송달(등기발송의 효력) |
| 예외
| 우편송달
. 금융기관이 신청한 모든 경매절차의 송달
. 교부송달의 방법이 되지 않아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을 실시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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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송달의 효력 |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 후 대금 지급하였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이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되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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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 없이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에만 해당되므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는 낙찰자의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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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무효인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및 이해관계인 경매개시 이의신청
1. 경매취하방법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경매의 취하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정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대금납부 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매 부동산을 취하시키는 방법은 부동산이 낙찰되기 전후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이의사유가 될 수 있는것
| 강제경매 |
경매개시결정상의 형식적인 하자만이 될 수 있다.
1)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2) 신청서의 기재
3) 신청인의 적격여부
4) 대리권의 존부
5) 첨부서류
6) 목적부동산표시의 불일치
7) 집행력있는 정본의 불일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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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경매 |
위의 강제경매의 사유를 포함하여 실체상의 하자도 될 수 있다.
1) 담보권의 부존재.무효
2) 피담보채권의 불성립.무효
3) 변제나 공탁에 의한 채권의 소멸
4) 이행기의 미도래
5) 상호 합의한 변제기일의 유예
등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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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되기 전의 경매 취하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후부터 낙찰 전까지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① 경매 취하서 2통(경매 신청 때와 같은 도장으로 날인),
② 경매 실행 채권자의 인감증명 1통,
③ 변제증서,
④ 위임장(필요시) 1통을
첨부하여 집행계에 제출하면 된다.
* 경매취하 신청이 받아 들여 지게 되면 경매신청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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