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의 효력발생 시기
대항력의 효력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구비하였을 때 생긴다.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본다」라는 규정에서 어느 시점을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한 시기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주민등록에 관한 행정실무에서는 이동해 온 사람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한 날을 주민등록부상에 전입일로 등재하여 준다. 이렇게 볼 때 「전입신고를 한 때」란 주민등록부상의전입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마친 다음날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입주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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