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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 최우선변제란
임차 주택의 경매, 공매시에 지역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한도로 주택 가격의 1/2범위 내에서 타권리자에 최우선하여 변제함으로써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제도 이다.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면,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소액변제 금액표
| 시행일자 |
지역구분 |
계약금액(만원) |
우선변제액(만원) |
| 1984년 1월 1일 |
특별시,직할시 |
300 |
300 |
| 기타지역 |
200 |
200 |
| 1987년 12월 1일 |
특별시,직할시 |
500 |
500 |
| 기타지역 |
400 |
400 |
| 1990년 2월 19일 |
특별시,직할시 |
2000 |
700 |
| 기타지역 |
1500 |
500 |
| 1995년 10월 19일 |
특별시,직할시 |
3000 |
1200 |
| 기타지역 |
200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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