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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가
어음이라면 약속어음
어음·수표는 일상의 경제 활동과 상거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어음이나 수표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대단히 적을 것이다.
어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지만, 국내의 상거래에서는 대부분 약속어음이 사용되고 환어음은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이용되고 있는 어음 중 대부분이 약속어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환어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환어음 본래의 사용 방법보다도 약속어음적인 사용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환어음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의 세 사람이 등장하고 발행인이 지급인 앞으로 '지급을 의뢰한다' 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세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약속어음과 비교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적어진다.
환어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제조업체인 더난산업이 도매상인 청송상사에게 상품 400만원어치를 팔고, 청송상사는 구입한 상품의 일부를 400만원에 대원슈퍼에 판매하였다. 이때 청송상사는 대원슈퍼로부터 400만원의 대금을 수금해서 그것을 더난산업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청송상사는 대원슈퍼를 지급인으로 한 400만원의 환어음을 발행하고 더난산업을 수취인으로 해서 이 어음을 더난산업에 교부하면, 더난산업은 직접 대원슈퍼로부터 400만원을 받을 수가있다. 청송상사는 대원슈퍼로부터 대금을 회수해서 그것을 다시 더난산업에 지급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것이 환어음 본래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좀처럼 환어음이 사용되지 않는다. 지급하는 금액과 수금하는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어음을 수취하는 측(더난산업)이 안면이 없는 제3자(대원슈퍼)로부터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환어음을 발행하기전에 지급하는 측(대원슈퍼)의 양해, 즉 제3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이 환어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환어음이 아닌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더난산업측에 건네주는 것이 통례이다.
수표에는 수표법이 있고 어음에는 어음법이 있다. 어음법은 환어음을 중심으로 규정이 설정되어져 있고 그 규정을 약속어음에 응용한다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의 상거래에서는 약속어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음에 관련된 책은 대부분 약속어음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이 책도 약속어음과 수표를 중심으로 서술해가고, 맨마지막 (I장)에 환어음의 특징과 약속어음과의 차이점을 서술해놓았다. 따라서 특별한 예가 없는 한 어음의 설명은 약속어음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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