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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계수표란
일반가계수표제도와 거의 유사한 제도로서 금융실명제실시와 더불어 가계수표의 유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발행인의 신용도와 담보력을 감안하여 발행인에게 은행이 보증한도를 부여함으로써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사실상의 자기앞수표 대체수단이다.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은행에서도 사고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신용사회가 점차 정착되어 감에 따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된다.
보증가계수표의 발행
보증가계수표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에 은행에 가계당좌예금거래를 하고 있거나 새로이 가계당좌예금의 개설을 신청하면 되고, 각 은행별로 정해진 발행인의 신용도와 담보력에 따라 보증한도의 약정을 맺어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가계수표를 교부받아 사용하면 된다.
일반가계수표와 같이 수표가 은행에 교환제시되면 발행인은 결제시간까지 계좌에 입금을 시켜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수취인 입장에서는 발행인이 극단적인 경우에 입금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신 지급하여 줌으로써 부도처리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 일반가계수표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수취인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발행인으로부터 수표를 수취할 수 있어 유동성이 훨씬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증가계수표는 1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등 4종의 정액수표만으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가계수표와의 차이점이다.
한편, 발행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보증가계수표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경우 발행인이 결제자금이 없을 때 은행이 대지급을 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발행인이 결제를 못하게 되어 은행에서 대지급을 해주고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결제자금을 입금시키지 못하면 은행에 신용불량거래자로 지정되어 은행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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