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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과하는 목적과 국내산업 보호정책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외국의 상품에 대항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정부의 재정수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국산품과 수입품이 함께 있을 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공급가격이 올라가고 수입은 줄어든다. 이 때 공급량이 줄어들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소비가 억제되기는 하지만, 국산품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의 생산이 촉진되고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익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뿐만 아니라 수입이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셈이므로 재정수입을 얻게 된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 이외에도 수입하는 수량을 제한한다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보통 관세장벽(tariff barriers)이라고 부르고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고 한다. 비관세장벽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어떤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국이 특정상품의 수입량이나 수입금액을 제한하여 그 한도에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수출국과 수입국이 합의해서 수출국이 스스로 자국의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다. 흔히 말하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등이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덤핑이란 한 나라의 기업이 특정상품을 그 나라에서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을 뜻하는데, 반덤핑관세는 어떤 수입품이 그 나라에서 파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산품이 피해를 입게 될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상계관세는 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기업에게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출했을 때 그 상품을 수입한 나라에서 수출국이 지급한 수출보조금만큼의 금액을 세금으로 물리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정부가 자국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출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세금을 깎아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행정제도나 수입절차 등을 까다롭게 해서 수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입농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상품의 안전기준이나 함량기준, 원산지 규정 등을 강화하여 수입품이 들어오는 과정을 까다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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