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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신중하게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꼭 필요하다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때는 발행인의 기명과 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어음의 보증을 할 때, 혹은 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건네줄(이것을 배서라고 한다) 때에도 보증인과 배서하는 사람의 기명과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은행과 당좌예금 거래약정을 맺고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은행에 인감과 명판을 신고해두어야 한다.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 신고한 인감과 명판을 사용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는 유효한 어음이라도 지급은행에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은행은 어음상의 인감 및 명판과 신고된 것을 조회홰 위조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95년 12월 6일 어음법이 기명 날인 대신 서명만 하여도 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은행에 서명을 신고 하였을 경우 기명 날인 대신 서명만 하여도 된다.
통칭이나 필명이라도 좋다
기명은 본명이 아닌 통칭, 예명, 필명이라도 유효하다. 대법원은 등기상의 이름이 '유한회사 송인자전거'라는 회사가 영업상 일반적으로 '유한회사 송인'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도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어떤 인감을 찍는가
이름 다음에 찍는 인감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떼는 데 사용하는 실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싸구려 도장이라도 좋고 심지어는 타인의 인감을 찍어도 좋다. 그러나 통일어음 용지와 통일수표용지를 사용해서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지급은행에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사의 기명은 어떻게 하는가
회사가 어음의 발행과 배서를 할 때는 회사명과 대표자의 자격을 쓰고 대표자 개인의 '기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예가 바른 표기이다. 이 경우의 인감은 사장 도장 ('조합상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는 직인)이든 대표자 개인 도장('김만수'라는 도장)이든 유효하다.
두 번째 예와 같이 회사명과 인감만으로는 발행인의 기명이 없기 때문에 발행 자체가 무효가 된다. 설령 사장 도장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의 기명에는 회사명의 기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예와 같이 회사명을 쓰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기명 날인만 하면, 회사의 대표자로서 서명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발행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발행으로 취급된다. 인감이 사장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회사를 대표해서 기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표자의 직명과 지위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것을 쓰지 않고 네 번째 예처럼 회사명을 기재하고 대표자의 직인 없이 개인 도장만 찍었을 경우에는 발행인이 회사인지 개인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음 소지인은 회사와 개인 어느 쪽이든 어음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회사의 어음에 기명하는 대표자의 이름과 인감은 미리 은행에 신고해 두고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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