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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서
수표 어음의 분실, 도난, 피사취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사고신고한 어음이나 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되게 되면 어음금액 해당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되는데 이를 '사고신고담보금'이라 한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에금부족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 도난 피사취 위조 변조 등의 사고신고를 이용하여 부도처분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자에게 어음금 지급을 담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
사고신고담보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청구가 있을 때 그 청구권자에게 지급된다.
①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어음발행인이 제기한 어음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어음소지인이 승소한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어음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②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제기한 어음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어음발행인이 승소하거나 어음발행인이 어음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어음발행인이 당해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 경우, 당해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당행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발행인이 받는다.
③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고신고의 사유가 분실 도난이고 당해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난 경우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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