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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의 처벌
부정수표의 고발
금융기관 종사자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조 2항의 부정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공휴일 포함) 또는 30일 이내에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수표단속법 제7조).
48시간 이내는 발행되어서는 안될 수표가 발행된 경우이고, 30일 이내는 정상적으로 발행은 되었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부도난 경우이다.
고발대상자
1.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부단 제2조 제1항)
2. 부정수표의 발행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때에는 그 법인과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부단 제3조 제1항)
3. 대리인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는 본인 및 그 대리인(부단 제3조 제2항)
고발처
수표발행인의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위조 변조의 경우는 고발대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미상으로 기재하고 고발처는 영업점 소재지의 관할경찰서로 한다.
형사처벌의 내용
1.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2. 수표를 발행하건 작성한 자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3. 과실로 인하여 1,2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단속
1. 미회수액이 당좌수표 5천만원 이상 가계수표 1천만원 이상일 때만 구속 수사하고
2. 미회수액이 당좌수표 5천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이상, 가계수표 1천만원 미만에서 5백만원 이상에서는 불구속 기소
3. 미회수액이 당좌수표 1천만원 미만, 가계수표 5백만원 미만일 때는 구약식 처리하고 그 벌금액은 미회수금액의 50% 내에서 시행하고
4. 지능적, 악의적, 상습적 부도나 부정수표 남발자, 재산 은닉혐의자에 대해서는 미회수 부도액수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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