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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에 관련된 법규
경리를 둘러싼 법규
경리에 관계된 법규에는 상법, 법인세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일반적으로 외감법이라고 함)과 이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이 있다.
상법
상법은 상거래와 상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재산법적 해석과 채권보호중심의 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자본충실의 원칙 등으로 기업의 유지와 채권자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법인세법
법인세에는 법인세법 외에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있고, 이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이 있다. 법인세법에 의해 정해진 사항의 실제 조목은 대통령령인 법인세법시행령과 재무부령인 동법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등의 통칙이란 관세 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이나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이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힘을 갖고 법인세를 구속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은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이다.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등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며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규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모집이나 매출, 공개매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간단히 외감법이라고 칭해지고 있으며 주식회사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해당 회사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계약 채결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2주이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보고서등의 열람 :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인터넷 사이트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모든 감사보고서 및 상장법인등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볼 수 있다.-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열람가능)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은 IMF이후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면서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그러나 IMF와의 합의사항으로 모든 회계기준을 국제화된기준으로 개정하는 것과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민간기구에 의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8.12월에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화되 기준에 맞게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준칙 및 해석이 2000.6월에 개정되었다.
또한 1999.9월에. 회계연구원이 설립되고 2000.1월에 외감법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외감법에 의해 제정되는 회계기준은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화번호 02-2259-0150)
l 외감법에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체계
기업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준칙
결합재무제표준칙
금융업(은행,증권,보험,종금,투신업)회계처리준칙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 회계처리준칙
원가계산준칙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그 외의 법규
그 외에도 주민세나 사업소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급여에 관계되는 소득세법 등이 경리에 관련된 법규이다. 그리고 경리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관해 규정한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의 법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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