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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분실 했을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 현재 시점에 서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다.
현재 확정일자 부여기관(동사무소 등)은 단순히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며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그에 관한 자료를 남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초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선순위 세입자였더라도 계약서 분실로 다 시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사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근저당권자에 게 배당순위가 밀리며 최우선순위 세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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