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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여부
확정일자있는 3천만원의 임대차가 있고 두번째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저당권 설정후에 임차보증금을 1천만원 인상하였다면 그 인상분에 대하여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선순위 확정일자가 있는 3천만원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된 1천만원은 저당권자에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의 인상은 저당권자의 손해로 돌리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만큼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담보가치하락에 의한 담보물보충등의 물권적청구권이 생기게 되어 임대인의 지위를 현격히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증액된 보증금 1천만원은 당초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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