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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까지만 기재했을때 임대차 보호는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등기부상에는 구분소유권 등기가 경료됐어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용 주택으로 등재돼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번지까지만 기재했더라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이판근씨가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청구소송상고심(99다832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래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등기소에서 구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까지만 기재했더라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2년 1월 송모씨 소유의 구분건물을 5천만원에 임차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마쳤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는 지번까지만 기재했었다. 이 건물은 이씨가 임차하기 3개월전인 91년 10월 등기부상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선순위 저당권자로 배당금을 받아가고 이씨는 한푼도 배당을 못받자 소송을 냈으나 원심에서 임대차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계약경제일보/199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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