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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정부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한 나라의 경제는 항상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국민경제는 경제이론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의 요인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국민경제가 불안정할 때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정책이 재정정책이다.
정부는 나라를 지키거나 치안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밖에도 나라의 경제를 안정, 발전시키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를 재정이라고 한다. 즉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를 지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재정이라고 하고, 정부의 지출이나 조세율을 변화시켜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시키려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은 여러 가지 목표로 수행되는데 물가와 고용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고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일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경제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움직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총공급은 단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대부분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주로 이용한다.
재정정책으로 나타나는 효과
정부의 재정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가 세금으로 얻은 돈을 시중에 많이 풀면 경기가 상승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시중의 돈을 흡수하면 국민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므로 경기가 하강한다. 따라서 정부의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입보다 시중에 돈을 푸는 지출이 많아지면 총수요는 많아져 경기가 상승하고 정부의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총수요는 줄어들어 경기가 하강한다.
또한 정부가 돈을 어떤 목적으로 푸느냐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르다. 기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 투자적인 성격으로 돈을 지출하면 나중에는 기업이 이 돈을 생산설비에 투자하므로 생산량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인건비나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돈은 소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난다.
세금도 성격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세금에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어떤 사람의 소득에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누진적인 방식이다.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상품 가격의 일정한 비율을 거두는 것으로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따라서 소득의 양과는 상관 없이 상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므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역진적인 방식이다. 정부가 간접세를 올리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므로 물가가 올라간다. 따라서 총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직접세에는 근로자가 번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소득세와 기업의 이윤에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가 있다. 직접세를 올리면 근로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이윤이 줄어들게 되므로 투자를 위한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총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정부가 어떻게 돈을 거두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각각 다른 효과가 나타나므로 정부는 경제의 현황을 토대로 목표에 맞게 재정정책을 수립한다.
재정적자와 재정흑자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흔히 재정적자, 재정흑자라는 말을 많이 접한다. 일반적으로 적자가 나면 나쁘고 흑자가 나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의 경우도 흑자가 나야 좋은 것일까? 아니다. 재정정책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서 재정흑자를 낼 수도 있고 재정적자를 낼 수도 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쓴 돈이 번 돈보다 많을 때 이를 재정적자라고 한다. 정부의 재정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되면 정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한다. 첫번째 방법은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고 통화가 늘어나게 되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게 되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공채를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파는 것, 즉 국민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다. 정부가 공채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면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빌려오는 것이므로 통화량은 변하지 않고 물가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중의 돈이 정부로 들어오면 시중에 돈이 모자라 대출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므로 일반 기업은 투자를 위한 지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정부가 한 해 동안 번 돈이 쓴 돈보다 많을 때 이를 재정흑자라고 한다. 정보가 돈을 많이 거둬가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어 기업이나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커져 사람들의 소비는 위축된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상태는 시중의 통화량과 돈의 흐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적자, 재정흑자를 통해서 경기를 조절한다.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는 재정흑자를 내서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이며 과열된 경기를 식힌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정부는 재정적자를 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즉 돈을 많이 풀어 기업의 투자와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경제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을 관리하는 정책 자체가 결국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정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함께 고려해서 적절한 정책을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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