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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금융정책
통화량을 관리하는 금융정책
통화량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 이자율이 내려 기업은 싼 값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물가가 오르게 된다. 반면에 시중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물가는 떨어진다. 따라서 통화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돈을 풀어 국민경제가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화량은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통화량을 관리하는 것을 통화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화폐량을 조절하는 통화금융정책은 지불준비율을 조정하거나 정부의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농업이나 중소기업 등과 같은 특정 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선별적으로 특정부문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공개시장 조작정책
공개시장 조작정책은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직접 국채나 공채를 사고팔면서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사게 되면 한국은행의 돈이 시중에 흘러나와 경제 전체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한국은행이 국채를 시중에 팔게 되면 시중의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가 통화량은 감소하게 된다.
공개시장 조작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따라 이자율도 변한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게 되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어 투자가 늘어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국채를 팔게 되면 이자율이 오르게 되고, 시중의 돈이 한국은행으로 다시 들어가 예금은행의 대출이 줄어든다.
재할인율정책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일정 비율의 이자를 주어야 하듯이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이자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예금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을 재할인율(rediscount rate)이라고 한다. 어떤 은행이 고객의 약속어음을 할인해서 돈을 내주고, 이 은행은 받은 약속어음을 한국은행에 제시하여 재할인율만큼 할인 받고 자금을 가져온다. 만약 한국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은 한국은행에 이자를 많이 주어야 하므로 은행은 대출이자율을 올리게 되고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즉 통화량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행이 재할인율을 낮추면 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통화량이 늘어난다.
지불준비율정책
지불준비율은 은행에 예금한 고객이 돈을 인출할 때 은행에서 돈을 바로 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금의 일정액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불준비율을 올리면 은행은 보관해야 하는 돈이 많아지므로 대출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되어 통화량은 감소된다. 반대로 지불준비율을 내리면 대출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므로 통화량은 증가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듯이 정부는 쓸 돈을 빌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 즉 국채는 국민에게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차용증인 셈이다. 정부는 보통 세금을 거둬 쓸 돈을 마련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이나 외환관리를 위한 자금 등과 같이 거둔 세금으로는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 때 국채를 발행한다. 세금으로는 쓸 돈이 모자랄 경우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국채에는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의 단기국채와 1년 이상의 장기국채가 있다.
국채는 국민이나 기업에게 팔게 되는데, 발행한 국채를 다 못 팔아 남을 경우 이것을 한국은행이 산다. 국채를 시중에 팔면 시중의 자금이 그대로 정부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량에는 변동이 없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떠맡아 돈을 발행하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채는 나라에서 쓰기 위해서 발행하지만 국채를 남발하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국채는 결국 빚이므로 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결국 정부의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게 되므로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국채를 덜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경기가 나쁠 때는 국채를 발행해서 공공사업을 늘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자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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