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에 대한 대책
실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이다. 자발적으로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실업은 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직장에서 해고되어 나타나는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대금융정책과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며 실업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특정 분야의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수요구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직업소개, 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재취업을 위한 실직자 교육훈련 등과 같은 공급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