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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의 말소는 어떻게 하는가
배서 말소의 효과와 그 방법
배서에 의해서 양도된 어음을 받은 상대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금의 담보로 어음을 받았을 때, 대금이 변제된 경우 등이다. 그런 때에 어음을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어음의 소지인은 배서를 해서 건네주면 확실히 권리이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배서를 하게 되면 부도가 났을 때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어음을 돌려주는 쪽에 있어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배서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고 어음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서 배서의 말소라는 방법이 있다.
배서의 말소란 말 그대로 어음의 배서 부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관계에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 간주된다.
아래 어음을 살펴보자. 서상철 씨로부터 이철수 씨에게로 일단 옮겨졌지만, 다시 서상철 씨에게 되돌아 백수근 씨에게 양도된 것을 알 수 있다. 제2배서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철민, 서상철, 백수근 식으로 되어 이 어음의 배서는 연속되어 있다.
배서를 말소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사선을 그어 말소한다. 그리고 확실한 배서를 위해 사선 가운데 날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배서인의 날인부분만 말소(왼쪽 도표)하면, 배서인의 서명이 남아 있는 이상 배서를 말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배서인명의 말소
왼쪽 위의 '김길동'처럼 피배서인명만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제1설은 피배서인의 기재는 배서의 중요 부분이므로 피배서인의 이름이 말소된 배서는 그 배서 전부의 말소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2설은 말소된 부분만이 기재가 없는 것이라고 간주되므로 피배서인명이 말소되어 또 다른 기명이 없으면 백지식 배서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의 대부분은 후자 쪽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어쨌든 말소할 때에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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