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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한 사람에게도 책임은 있다
발행인과 같은 책임
어음의 배서인은 배서의 상대방 및 그 후 어음의 취득자 모두에 대해 어음이 지급을 담보할 책임을 진다.
약속어음의 제1차적인 지급의무자는 발행인이지만,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배서인이 대신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라고 하며, 배서인의 이러한 어음금 지급의무를 소구의무라 한다. 이 소구의무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반환받은 배서인은 자신보다 앞에 있는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을 재소구라고 한다. 수표에 배서한 경우에도 어음과 마찬가지로 담보책임이 있다.
한편 어음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지우려면 먼저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급제시란 어음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수표의 경우는 지급인,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에게 완성된 어음 자체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지급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제시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데,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에 지급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급을 할 날이란 보통 만기를 의미하는데 만기가 공휴일이리 때에는 그 다음날이 지급을 할 날로 된다. 또한 거래일이란 공휴일 이외의 날로서 쉽게 말하면 은행이 업무를 보는 날을 뜻한다. 따라서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려면 만기가 공휴일이 아닐 때는 만기일과 그 다음 다음날까지, 만기가 공휴일일 때는 만기로 기재된 날 다음날부터 그 다음 다음날까지 지급제시되어야 한다.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일을 포함한 11일간이 지급제시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급제시하게 된다.
이 기간 내에 교환에 돌려서 부도가 난 경우에는 배서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백지어음인 채 교환(불완전한 교환)에 돌려 부도가 났을 때는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환에 돌릴 때까지는 반드시 공란을 채우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급거절증서는 불필요
어음법에서는 어음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때는, 발행인에게 지급거절된 것을 공정증서(지급거절증서)에 의해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배서인은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통일어음용지의 배서란에는 '거절증서 작성불요'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어음소지인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은 불필요하지만, 어음의 지급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발행인이 부도를 내고 도산했고, 이미 거래정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음을 지급제시하더라도 지급거절(부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라도 지급제시를 해두지 않으면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배서인은 거래정지처분이 되지 않는다
발행인이 부도낸 어음은 배서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배서인은 그 어음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거래정지처분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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