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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배서, 무담보배서
기한후배서
지급기일이 5월 31일인 어음의 지급제시기간(교환기간)은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3일간인데 6월 3일을 지나고 나서 배서양도해도 무효는 아니다.
지급기일 및 그에 이어지는 2거래일간의 어음지급제시 기간이 경과한 어음에 배서하는 것을 '기간후배서'라고 한다.
본장 첫머리에 어음은 보통의 채권과는 달리 그 양도방법이 간편하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어음은 여기저기로 양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서양도된 경우 제3자가 안심하고 어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인적 항변의 절단과 배서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지급기일 이후에 전전유통된 어음은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한 후의 배서는 보통 채권(예를 들면 대여금채권, 외상매출금채권 등)의 양도와 같은 효과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 결과, 기한 후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사람은 설령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발행인이 기한후배서를 한 사람(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어음소지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방금 전의 예로 말하자면, 일광광학공업이 신원카메라점으로부터 기한 후에 배서양도를 받았다고 하자. 그 경우, 김석원 씨는 일광광학공업으로부터의 어음교환에 대해 일광광학공업이 설령 선의의 제3자일지라도 카메라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매매를 해약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다.
배서인의 담보책임은 없어진다
기한후배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배서인은 부도가 나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석원 씨가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일광광학공업이 신원카메라점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서가 기한 후인지 어떤지는 실제로 배서한 날이 기한 후인지 어떤지로 결정된다. 배서의 날짜가 있으면 그것을 배서한 날이라고 일단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재된 날짜가 실제로 배서한 날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배서날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배서날짜의 기재가 없으면 그것은 기한 전의 배서라고 추정된다.
배서금지어음을 배서하면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을 기재한 어음을 배서금지어음이라 하며, 이러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배서가 금지되어 있어도 어음청구권의 양도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채권(외상매출금채권과 대여금채권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즉 양도한다는 약속을 하고 양도인이 양도한 사실을 채무자(어음금 지급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배서금지어음에 배서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서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음청구권을 양도했다는 효력은 있다. 결국 배서인의 담보책임과 인적 항변의 절단 등 배서 본래의 효과는 생기지 않지만, 배서에 의해 어음의 권리가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주장하는 것과 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없는 것을 각오하면, 배서금지 어음이라도 배서양도를 받을 수 있다.
배서인이 배서를 금지했을 때는
발행인만이 아니라 배서인도 배서를 금지할 수가 있다. 이때는 배서인이기 때문에 어음의 표면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서시에 '이후 새로운 배서를 금지한다.'라고 기재하며 이것을 '배서금지배서'라고 한다.
배서인이 배서를 금지하는 목적은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는 목적과 같다. 배서해서 피배서인에게 건넨 후에 피배서인이 배서양도하게 되면 피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이 절단되어 버리므로 그것으르 막기 위한 것이다.
김석원 씨가 발행한 어음을 신원카메라점이 일광광학공업에게 구입대금의 지급으로서 배서양도했다고 하자. 그때 신원카메라점이 배서금지 문구를 써 두면, 그 후 일광광학공업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신원카메라점은 일광광학공업에 대한 인적 항변(매매를 해약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을 주장할 수 있고, 일광광학공업으로부터 배서된 사람 및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발행인이 배서금지라고 하면 그 어음의 배서양도성은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본래 의미의 배서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서금지배서가 행해지고 있더라도 그 후의 배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자유롭게 배서양도를 할 수가 있으며, 배서한 사람은 배서인의 책임을 지게 된다.
배서금지배서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그 배서인에게만 있다. 결국 배서금지배서의 배서인은 자기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면 담보책임을 지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다.
신원카메라점이 배서금지배서를 한 어음을 일광광학공업이 배서양도했다고 하면, 일광광학공업은 그 후의 어음취득자 전부에게 담보책임을 지지만 신원카메라점은 일광광학공업에 대해 담보책임을 질 뿐이고 그 후의 어음취득자에게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담보배서
배서인은 발행인이 지급을 하지 않을 때 어음소지인에 대해서 지급을 담보할 책임이 있지만 담보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그것은 배서인에 배서할 때, 배서란에 '당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지 않습니다.'라고 무담보 문구를 썼을 경우이다. 이것을 무담보배서라고 한다.
무담보배서는 그 배서인만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다. 그것보다 전의 배서인이나 그것보다 후의 배서인에게는 담보책임이 있다.
반면에 배서금지배서의 배서인은 자신의 한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고, 그 후의 어음취득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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