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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사고 대처법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이다.
첫째는 소비자가 직접 중개업소 허가 관청 지적과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때 중개업자의 과실을 근거로 배상사유와 손해액을 인과관계에 맞게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각될 수도 있다.
분쟁조정신청서가 통과되면 구청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실 비중 정도를 결정해 조정안을 마련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동의하면 중개업협회 지부에 배상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거부할 때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법원에 중개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법원에서는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과실 비중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의 과실이 80%, 중개업자의 과실이 20%로 결정되었다면 중개업자는 손해배상금의 20%만 배상하면 된다. 배상액도 상한선이 있어 중개업자 과실부분에 대한 것도 전부 보상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중개업자는 배상을 대비해 중개업협회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공제조합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법인일 경우 1억원, 중개사나 중개인 5000만원이기 때문에 배상금액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나머지 부분은 중개업자 개인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나마 무허가 중개업소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명백하고 손해액이 크더라도 관할 관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사해야 할 것과 확인해야 할 것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부동산거래사고 발생시 고발 단체>
한국소비자연맹 고발실 : 02-795-1042
YWCA 고발센터 : 02-779-7566
YMCA 시민중계실 : 02-733-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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