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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시장
독점시장의 개념
독점시장(monopoly market)은 불완전경쟁시장의 한 형태로 진입장벽을 갖춘 하나의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이다. 독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는 달리 한 기업이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결국 독점기업의 공급량이 그 상품에 대한 시장의 총공급량이 되기 때문에 독점기업은 자사의 임의대로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를 시장가격에 반영하여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을 주어진대로 받아들이지만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판매를 늘리려고 하면 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을 인상하려면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 즉 가격과 공급량을 조절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게 된다.
독점이란 상품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과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원래의 의미대로라면 독점기업은 경쟁기업으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독점상품을 대체할 상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흔히 볼 수 없는 시장의 형태이다. 예를 들어 철도가 독점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고속버스, 비행기 등의 다른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독점의 지위를 제대로 누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완전독점이란 실제로는 아주 드문 시장형태이다.
독점은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고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시장보다 시장가격이 높다. 또한 시장수급량이 적으며 소득분배를 균등하게 하기 어렵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는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독점이 발생하는 요인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독점이 발생한다. 한 기업에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대량생산을 통해서 단위당 생산비용이 낮아진다. 또한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져 다른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기 힘들어진다. 만약 다른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이 기업이 독점기업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까지 비용이 많이 들고 평균생산비도 높기 때문에 독점기업과의 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워지고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생기는 독점현상을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한다.
한 기업이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기술과 생산요소를 독점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도 독점이 생긴다. 자신만의 기술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든지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기술을 보유하는 경우, 또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 이 상품시장은 독점시장이 된다.
또한 정부가 법으로 독점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상품을 한 기업이 독점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전기, 전화, 수도 등이 이에 속한다.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수입곡선
독점기업이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공급할수록 가격은 떨어진다. 따라서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총수입은 판매량이 올라가는 비율만큼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므로 가격이 떨어지는 비율만큼 감소한다. 때문에 독점기업이 총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함께 증가하지만 한계를 지나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또한 한계수입, 즉 상품 한 단위를 팔았을 때 발생되는 총수입의 증가분은 항상 시장가격보다 낮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독점기업이 상품을 추가로 더 팔았을 경우 추가되는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미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균형가격이 독점기업의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초과이윤에 해당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이럴 경우 경쟁으로 인한 공급이 늘어나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지만 독점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독점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독점이윤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곡선이 기업의 평균비용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하면 단기평균비용이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손실이 계속될 때는 시장을 확대하여 수요를 늘린다거나, 경영을 합리화하거나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면 나중에는 독점이윤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독점기업은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생산량보다 적은 수량을 경쟁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므로 독점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줄이고 이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국 독점기업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독점시장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점기업은 평균비용을 극소화하기보다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즉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 정도만의 설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을 누린다. 또한 비록 설비능력이 있더라도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량만을 생산함으로써 과잉설비가 생기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같은 상품의 가격이 다르게 판매되는 이유
생산자가 같은 상품을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 가격을 다르게 매겨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만약 같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고, 이 두 시장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자. 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즉 이윤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에서 공급량을 결정하게 된다. 결국 이 두 시장은 수요곡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기업은 두 시장에서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 보다는 가격을 차별화함으로써 독점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격차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판매자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가격이 낮은 시장에서 가격이 높은 시장으로 재판매를 할 수 없어야 하며 서로 다른 두 시장 사이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심야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거나, 극장에서 조조할인을 해주는 경우, 또는 택시의 심야할증요금 등이 이런 경우이다. 이런 상품의 경우 판매자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밤에 상품을 사서 낮에 되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상품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해 민감한 경우, 즉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가격에 대해 덜 민감한 경우, 즉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차별화를 한다. 만약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굳이 가격을 차별화해도 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현실적으로 독점기업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또한 완전경쟁시장도 존재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완전한 독점상태도 아니고 완전한 경쟁상태도 아닌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렇게 독점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기업의 경제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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