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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불평등문제
우리 사회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비판을 받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렇게 소득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격차가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소득의 분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소득의 인적분배란 생산물이 사회의 각 계층에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를 소득의 분포라고 말한다. 한 사회에서 각 개인이 가진 소득의 분포를 측정하려면 로렌츠곡선(Lorenz curve)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이용한다. 인구와 소득을 대응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회전체의 총소득이 어떤 소득계층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누적된 인구의 비율과 이에 대응하는 누적된 소득의 점유율을 구하면 그림과 같은 소득분배곡선이 나오는데, 이 곡선을 로렌츠곡선이라고 한다.
이 곡선을 보면 인구의 비율이 20%일 때(A) 소득의 점유율이 10%이다. 이 말은 하위 20%의 인구가 전체소득의 1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상적인 경우라면 하위 20%의 인구는 전체 소득의 20%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소득을 똑같이 나눠 갖고 있다면 인구의 1%가 전체소득의 1%를 갖고, 인구의 2%가 전체소득의 2%를 가져야 하므로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에 있는 완전평등분배선의 모양이 된다. 즉 45도의 대각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는 완전평등분배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사이의 면적이 클수록 소득분배는 불평등하고 이 면적이 작을수록 소득분배는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 = 완전평등분배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완전평등분배선이 이루는 직각삼각형의 면적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값이 작을수록(완전평등분배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왜 소득이 불평등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다양하다. 소득이 불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재산의 차이이다. 재산은 그 동안의 소득이 누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재의 소득은 작아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소득이 계속 불어난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고 교육과 훈련 기회의 유무, 사회제도 등에 따라 소득이 불평등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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