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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을 신호로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조절되는데 경제활동을 이러한 시장기구에 맡겨 두면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소득의 분배도 균등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른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시장에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많아 비슷한 상품을 놓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또한 생산요소가 가격변화에 따라 원활히 이동해야 한다. 즉 완전경쟁시장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은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많지 않아 독과점시장이 생기고 경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가 부족하고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시장에서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고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것이다.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경쟁이 불충분하다
공급자나 수요자의 수가 적으면 경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공급자의 수가 적어 공급의 독과점 상태가 되면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상품의 가격을 소수의 공급자 마음대로 조정하게 된다. 독과점 기업들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매겨 초과이윤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요자의 수가 적어 수요의 독과점 상태가 되면 역시 수요자들끼리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커지고 수요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낮게 매겨진다.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시장가격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고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정보가 불충분하다
실제로 공급자들은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 또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의 성격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자들도 이러한 상품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 결국 정보가 불충분하고 원활히 전달되지 않아 자원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자원이동이 신축적이지 않다
모든 재화나 생산요소는 가격에 따라 신축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생산자원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없게 되고 시장기구는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재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는 구입한 사람이 소유하고 사용한다. 영화는 돈을 낸 사람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품은 돈을 낸 사람에게 공급되고, 이 상품은 구입한 사람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품을 구입한 사람만 사용하는 재화를 사적재(private goods)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도로, 공공시설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든 사용할 수 있다. 옷을 사면 나 혼자 입을 수 있고 영화를 보려고 요금을 내면 나만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로가 건설되면 차가 한 대 지나가든 100대가 지나가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할 수도 없고, 어떤 개인의 결정으로 도로를 건설할 수도 없다. 사적재는 자신이 구입여부를 결정하고 자신만 소비할 수 있지만 공공재는 집단적 결정에 의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순수한 공공재의 성격과는 다른 것도 있다.
도로가 필요해서 이 도로를 사용할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 도로를 건설한다면 누가 돈을 내겠는가? 아마 도로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모두들 꽁무니를 빼게 될 것이다. 물론 도로가 건설되고 나면 공짜로 사용할 것이다. 만약 도로를 사용할 사람을 파악해서 도로건설 비용을 내도록 해야겠다면 이 도로를 사용할 사람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역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할 것인가? 물론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공재는 경쟁에 의해서 공급될 성질의 상품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거둔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부효과
어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지어 매연을 뿜어 내면 공해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사람은 집 근처에 지하철이 생겨서 집 값이 올라 큰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인한 공해문제를 그 공장에서 비용을 들여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하철공사에서 자기 때문에 집 값이 올랐으니 돈을 내라고 한다고 집 주인이 돈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가 다른 경제주체의 행동에 따라 무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효과(external effect)라고 한다. 외부효과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집 주인처럼 유리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공장 주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이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에는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적 비용 뿐만 아니라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해를 제거하는 비용인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한다. 즉 상품의 가격에는 이 두 가지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 만약 사회적 비용이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므로 자원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즉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여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려고 한다. 독과점 규제, 공정거래 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공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줄이고 공공재의 공급을 조정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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