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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의 위조 변조
가끔 신문지상이나 방송뉴스 등을 통해 은행에서 위조어음이 발견되었으니 아무개가 다른 사람의 어음을 변조하여 경찰에 붙잡혔느니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일반사람들의 경우 어떤 경우가 어음의 위조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가 변조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거나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또는 당좌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도 본인의 어음이나 수표가 위조나 변조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게 된다.
따라서 어음 수표의 위조 변조 차이와 어음 수표의 위조 변조시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어음 수표의 위조
어음 수표의 위조란 다른 사람의 기명날인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인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어음 수표를 발행 인수 또는 배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어음 수표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어음행위(수표행위 포함)를 하는 것으로, 어음행위라는 것은 발행인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어음에 배서 인수 보증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어음 수표의 변조
위조가 기명날인에 관한 것인데 반하여 변조는 기명날인 이외의 어음 수표의 기재사항, 즉 금액 발행일자 만기일자 등의 기재사항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권한없이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 수표의 기재사항이 어음 수표상의 효력이 있는 문언인 경우에는 필수기재사항이든 임의기재사항이든 불문한다.
그러나 변조가 어음 수표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문언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소지인이 어음관계자(발행인, 보증인, 배서인 등) 전원의 동의를 얻어 만기일 변경 등을 하는 경우 등은 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백지어음의 보충의 경우에도 기존 문언의 변경이 아니고 발행인이 백지어음의 보충을 소지인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지로 분실이나 도난당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해서 습득자나 훔친 자가 보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조 변조에 해당된다.
위조 변조된 어음 수표의 사고처리절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음 수표의 위조 변조 사례는 어음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에 지급제시된 어음이나 수표가 위조 변조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사고신고와 동시에 지급정지를 의뢰하고 지급제시된 액수만큼의 현금을 위조 변조 신고예수금으로 은행에 다로 예치해야 한다.
이러한 위조 변조 신고예수금을 은행에서 징구하는 이유는 분실이나 도난, 피사취 사고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행인이 지급위탁의 취소를 좋지 않은 의도로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수표나 어음금액만큼을 예치토록 함으로써 당해 사고신고가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거짓의 사고신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동시에 예수금을 정당한 수표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조 변조 신고예수금의 예치를 면제받거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예치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수표의 경우는 위조 변조된 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되면 은행에서는 위조 변조에 의한 부도처리와 동시에 부정수표단속법에 의거 해당은행 관할경찰서에 48시간 이내에 고발하게 되는데, 고발만으로 위조 변조 신고예수금의 예치를 면제받게 된다. 교환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예수금의 예치를 면제받는다.
① 고소장, 고발장 또는 경찰관서 발행 사고신고확인서 사본 중의 하나
② 위 ①의 서류를 제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발행인의 진술서
④ 위조 변조 어음의 사본
한편 지급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위조 변조신고인이 어음소지인과 합의한 경우 그리고 소지인이 법원으로부터 전부 명령을 얻은 경우는 예수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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