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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의 시효
내버려두면 시효가 소멸된다
어음 수표는 청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시효에 대해 소멸한다. 시효에 걸리는 것은 어음 수표만이 아니다. 대금이든, 외상매출금이든, 급여든, 술집 외상값이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기간 내버려두면 모두 시효가 소멸돼버린다.
법률은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몇 년만에 시효가 소멸하는가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어음 수표의 경우는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는가에 따라 시효기간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약속어음>
① 발행인에 대해 청구할 경우의 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다.
② 어음소지인으로부터 배서인에 대해 청구할 경우의 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단,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작성일로부터)1년이다.
③ 부도 후 어음을 되돌려받은 배서인이 자기보다 전의 배서인에게 청구할 경우의 시효시간은 어음을 되돌려받은 날, 또는 소송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
<환어음>
① 인수인에 대해 청구할 경우의 시효기간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년이다.
② 어음소지인으로부터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해 청구할 경우의 시효기간은 약속어음의 배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이다.
③ 부도 후 어음을 되돌려받은 배서인이 발행인과 자기보다 전의 배서인에게 청구할 경우의 시효기간은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다.
<수표>
① 소지인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청구할 경우에는 제시기간 결과 후의 제1일부터 6개월의 시효가 걸린다.
② 부도 후에 되돌려받은 배서인이 청구할 경우의 시효기간은 수표를 되돌려 받은 날 또는 소송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
③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해 청구할 경우에는 제시기간 결과 후 제1일부터 1년의 시효가 걸린다.
도, 어음을 교환에 돌리기 위해 배서해서 건네주었는데 부도가 나서 되돌아온 경우는 보통의 소지인과 마찬가지로 배서인에 대한 시효기간은 1년이다.
시효기간의 계산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해 청구할 경우의 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며, 그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첫날인 지급기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서 3년 후에 해당하는 날의 바로 전날을 종료일로 해서 시효기간이 만료가 된다.
보다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급기일이 12월 20일이라고 하면 시효기산일은 12월 21일이 되고, 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그로부터 3년에 해당하는 날(12월 21일)의 전날인 12월 20일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게 된다.
수표의 경우는 계산방법은 같다. 발행인에 대해서는 제시기간 경과 후의 제1일부터 6개월로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앞에 설명한 대로이다. 발행일을 3월 1일이라고 하면 수표 제시기간의 말일은 3월 11일이고, 시효기간 초일은 제시기간 경과 후의 제1일, 즉 3월 12일이다. 여기서 이날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인 3월 13일을 기산일로 해서 6개월 후인 9월에 해당하는 날(9월 13일)의 전날인 9월 12일에 종료와 함께 시효가 만료된다.
시효의 중단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면 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어진다.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어음 수표의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질 때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송을 일으키거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재판상의 청구를 했을 때,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재판수속을 밟았을 때이다.
청구서를 보내거나 구두로 청구하는 등의 재판 외의 청구료도 시효는 일단 중지된다. 그러나 재판 외의 청구시에는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게 된다.
6월 30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 6월 1일에 청구서를 발행인에게 건넸다고 가정해보자.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결국 12월 1일까지 소송을 걸거나 가차압 등을 하면 6월 1일에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서를 건넸을 뿐이고, 12월 1일까지 재판상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6월 30일로 시효가 만료되어버린다. 청구서를 내고 나서 6개월 이내에(이 경우로 말하면 12월 1일까지) 다시 청구서를 내면 6개월의 시효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재연장은 없는 것이다.
재판 외의 청구는 구두든 문서든 상관없지만 언제 청구했는가 하는 증거를 남겨 두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청구할 때에는 어음을 보이지 않아도 상관 없다.
어음의 시효성립이 눈앞에 다가왔을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어음금을 지급하시오."라고 청구를 하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어음소송을 걸면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다.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 또다른 경우가 있다. 그것은 어음금의 지급의무자(발행인과 배서인)가 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승인했을 때이다.
발행인이 "이 어음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음채무의 승인이다. 그 이외에도 어음금의 일부를 지급했을 경우,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 반드시 지급할테니 언제 언제까지 지급을 기다려 달라고 지급유예를 요구했을 경우, 어음금 지급의 연장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음채무의 승인으로서 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발행인이 어음에 대해서 장래 사업에 성공하면 얼마간 고려를 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승인이 되지는 않는다.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의 시효가 9월 30일로 성립한다고 할 경우에, 발행인이 9월 20일에 채무의 승인을 하면 그날부터 새로 시효가 시작된다. 그리고 3년 후의 9월 20일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된다.
소송을 걸었을 경우는 소송이 끝나고 나서 시효가 시작되지만 시효기간이 변하게 된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 그리고 패소의 경우는 청구할 수 없어지므로 시효기간에는 변함이 없다.
발행인에 대해서든 배서인에 대해서든 어음이든 수표든 그 이외의 외상매출금이든 대금이든 판결로 결정된 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다. 발행인과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발행인에 대해서 소송을 걸더라도 배서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되지 않는다. 또 배서인에 채무의 승인을 하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되지 않는다. 시효는 각각 따로 진행된다.
시효에 걸렸을 때
어음을 주고받는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을 발행 인수 배서하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적 관계를 원인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손해배상 채무이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배서양도한다.
이처럼 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매매 채무의 상환 보증 증여 따위의 법률관계라 하는 것이다. 수취어음이 시효에 걸렸을 때는 이러한 원인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어음이 시효에 걸렸다고 해서 동시에 원인이 된 채권도 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금의 변제로서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시효에 걸렸어도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여금의 시효는 상인간의 경우는 5년, 일반 개인간의 경우는 10년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숙박대금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수취한 경우에는 숙박대금 채권의 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어음보다 먼저 시효에 걸리게 된다.
이때 주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숙박대금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발행받은 경우, 숙박대금 채권이 시효에 걸리면 어음이 시효에 걸리지 않더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원인이 된 숙박대금 채권이 시효가 된 것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을 때 어음금을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음과 원인채권이 시효에 걸렸더라도 간단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억지로라도 지급해주거나, 지급을 연장해주든가 분할지급해준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지급할 수 없다거나 시효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유이다. 어음금의 일부 지급과 지급유예의 요청은 채무의 승인이 된다. 그리고 채무의 승인은 시효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한번 시효를 포기해버리면 시효만료 후에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시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시효는 어음 수표만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설명은 모든 채권의 시효에 대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어음상환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의 만료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 어음법상 인정되는 특별한 구제수단이다.
이것은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의 만료에 의해 소멸된 경우, 어음채무자는 어음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고 어음소지인은 어음금의 자금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원인관계상의 청구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기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상의 문제나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을 것.
② 기계사항이 불충분한 불완전한 어음이거나 백지어음이 보충되지 아니한 미완성된 어음이어서는 안 된다.
③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④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것.
약속어음 수표의 소멸시효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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