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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를 교환에 돌릴 경우
은행에 교환을 부탁한다
어음 수표는 여기저기에 양도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측으로서는 어음을 보이지 않으면 누가 권리자인지 모른다. 따라서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음의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을 보이고 자기가 어음의 권리자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어음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어음을 보이는 것을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제시'라고 한다. 어음을 제시해서 지급을 받으려면 어음소지인 스스로가 지급은행에 가지고 가야 하지만,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거래은행에 부탁해서 받는다.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이라면 어디든 어음의 교환을 해준다. 은행에 교환을 의뢰할 때에는 어음에 교환을 위한 배서를 해서 건네주어야 한다.
이것을 교환위임배서라고 한다. 배서란에 '교환을 위해' '회수를 위해' 또는 '대리로'라고 기재하는 경우와 교환 위임의 취지에 대해 아무 것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수표의 경우는 어음과 달리 추심위임배서가 불필요하다.
백지어음을 보충한다
발행일과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 교환에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백지인 채 은행에 추심위임을 하면 은행을 그대로 교환에 돌리며, 대부분의 경우에 결제를 해준다. 그러나 백지인 채 교환에 돌려 부도가 날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어음의 공란을 기입해서 다시 지급제시하지 않는 한, 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백지 부분을 반드시 기입하고 난 뒤 은행에 교환을 의뢰하도록 한다. 발행인이 공란일 때는 실제로 발행한 날을 기입하고, 그날을 모를 경우에는 수취한 날을 쓰면 된다. 수취인란이 공란일 때는 직접 발행받은 것이라면 수취인의 이름을, 배서양도를 받은 어음이라면 제1배서인의 이름을 쓴다.
교환기간
지급제시기간, 즉 교환기간은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 1일뿐만 아니라, 그 후의 2일간을 포함하는 3일간이다. 이 3일 중 일요일, 공휴일, 그밖에 은행이 휴업인 날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지급기일이 8월 14일이고 그날이 일요일이었다고 하면, 광복절(8월 15일)이 있으므로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가 지급제시기간이 된다. 어음은 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어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거래은행에 교환을 의뢰해두어야 한다.
제시기간 내에 완성된 어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다. 수취인란과 발행인란이 공란인 어음(백지어음)을 교환에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백지어음은 미완성인 불완전한 어음이므로 교환에 돌려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적법하게 교환에 돌려서 발행인에게 지급을 거절당한 것이 아니므로 배서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란을 기입하고 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제시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교환에 돌리는 것을 잊어버려 제시기간이 지나버려도 발행인에 대해서는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해서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그때까지는 언제든지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시기간이 지나서 교환에 돌리면 그 어음이 부도가 나도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태평하게 제시기간을 넘겨버리면 터무니 없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제시기간이 지나버리면 교환방법도 달라진다.
어음에는 지급장소로 은행의 지점명이 쓰여져 있다. 발행인은 지급장소로 되어 있는 지점에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교환하는 측은 지급장소에서 어음의 제시를 하면 된다.
그러나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제시되는지 모르는 어음을 위해 지급장소에 계속 돈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발행인에게 있어서는 귀찮은 일이다.
그래서 제시기간 경과 후 발행인에게 지급을 요구하려면 지급장소가 아니라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에 가서 발행인에게 직접 어음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또 실제로는 은행은 기일이 지난 어음이 교환에 돌아왔을 때 발행인에게 조회해서 발행인의 양해 하에 어음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발행은행을 통해 발행인의 연락처를 조회하여 발행인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다음,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제시하게 되면, 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는 부도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애써서 받은 어음의 기일을 잊는다는 것은 초보적인 실수라 할 수 있다. 어음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은행에 가지고 가서 교환을 의뢰해야 한다. 은행은 책임을 지고 기일에 교환해주고 분실과 도난의 방지를 위해서도 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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