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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높이는 동호인주택
서울·수도권에서는 자투리땅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규모가 작은 땅은 평당가가 비싸다. 특히 개인적으로 전원주택지를 구할 경우, 시골 땅은 대부분 전답을 끼고 있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100평·200평씩 딱 떨어지는 땅을 구하기는 더욱 어렵다.
요즘은 대지의 3분의 1 가격인 준농림지를 사서 대지로 전용절차를 밟아 전원주택을 건축하기도 하지만, 준농림지는 아무리 규모가 작은 땅이라도 보통 300~400평이 넘는다. 덩어리가 커서 개인적으로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또 실제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는 준농림지 면적도 보통 건축면적의 3배 정도이므로 나머지는 농지로 남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친구나 형제들끼리 동호인주택 형식으로 부지를 공동매입해 공동건축을 의뢰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특히 전원주택이 외따로 1채만 덩그러니 있지 않고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면 땅값·집값이 올라가므로 자산가치도 더 높아진다.
준농림지는 진입도로 확보가 안 되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땅도 많다. 이런 땅은 땅값도 싸다. 그러나 토지를 공동매입해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토지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확보하면 건축허가는 물론 땅의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이점도 있다.
땅값이 비싼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단독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으로 지으면 가구당 부지매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 4층짜리 연립주택 10~12가구를 짓는 데 보통 16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 평당 600만원씩만 잡아도 8억600만원, 1가구당 9600만원 정도의 매입비용이 드는 셈이다. 여기에다 평당 건축비를 넉넉하게 250만원씩 잡으면 32평 주택의 경우 8000만원, 총 1억7600만원이 든다. 수도권으로 빠져 토지매입비용을 줄이면 토지매입비를 20~30% 가량 낮출 수 있다.
요즘은 이러한 동호인주택 건축을 대행해주는 건설회사가 있어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마음에 드는 집을 주문하여 건립할 수 있다. 동호인주택을 의뢰하게 되면 자재구입도 공동으로 하므로 건축비도 줄일 수 있다.
또 주문식 주택으로 주방가구, 싱크대, 붙박이 가구, 벽지, 전등, 바닥재, 욕조, 변기 등을 원하는 색상으로 할 수 있어 개성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다. 건축비는 자재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200만~500만원선까지 다양하므로 저마다 자금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동호인주택을 짓게 되면 서울지역에서 분양되는 빌라나 연립주택보다 오히려 30~50% 정도 싼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아파트 표준건축비 수준이면 단독주택에서는 훨씬 고급스런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시공기간도 단지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열 달 안에 완공되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꼭 알아야 할 청약 및
주택 ·토지관련
제도
항 목 |
종 전 |
시 행 중 |
청
양
통
장
및
분
양
|
재당첨확인 |
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5년 |
민영주택, 국민두택 모두 재담청제한 폐지 |
1순위 자격 |
기담첨자 전용 85㎡ 이상 공동주택,
105㎡이상 단독주택 1채 소유자, 2주택이상 소유자
1순위 제외 |
기당첨자와 1주택 소유자도 주택모에 상관없이 1순위자에
포함하며, 2주택 이상도 1순위허용 |
2순위 자격 |
통장 가입 후 1년 |
통장 가입 후 6개월 |
수도권전입제한 |
2년간 청약제한 |
폐지 |
무주택 우선 공급 |
단독세대주 1순위 자격 제외 |
단독세대주도 가능(1999년 11월 8일부터 시행) |
청약예금 변경 |
가입 후 5년 지나면 1차례 변경가능 |
2년 지나면 아무때나 가능 |
청약저축
신청 대상 |
국민주택만 청약, 청약예금 전환후
민영주택 청약 |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민영주택 25.7평 이하 청약 |
외국인 청약 |
금지 |
민영주택 허용 |
1가구 다통장 |
1가구 1통장 |
1가구 다통장 허용(20세 이상) |
청약배수제 |
유지 |
폐지 |
청약예금,
청약부금
취급기관 |
주택은행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단 청약저축은
현행대로 주택은행에서 취급 |
아파트
계약금 납부 |
당첨일로부터 7일 경과 후 하루 |
당첨일로부터 5일 경과 후 3일 이상 |
중도금 납부 |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반반씩 납부 |
건축공정 50%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납부 |
잔금납(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시) |
입주시 잔금의 50%, 사용검사 후 나머지 50% |
입주시 분양대금의 10%이상, 사용검사 후 분양대금의 10% |
입주자사전전검 |
업체 자율 |
의무화 |
입주자
모집공고 |
수도권,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서 1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시
일간신문에 의무공고 |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 도청 소재지는 의무 공고 대상에서
제외 |
주택조합
가입 요건 |
1년 이상 무주택자, 동일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재당첨 제한기간 경과자 |
무주택세대주면 가입 가능. 동일 지역 거주자, 재당첨 제한기간
없음(1999년 6.시행). 전용면적 18평이하 소유자도 가입(2000년 3월
이후 시행) |
임대주택 |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은 사원임대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일반 임대주택은 5년 |
사원임대주택은 5년 후 입주자가 희망하면 조기분양, 일반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면 조기분양 |
분양권 전매 |
민영주택 사용검사 후 60일 이내 금지, 주택은행은 수도권의
경우 사용검사 후 2년, 지방은 6개월 |
계약한 후 즉시 분양권 전매 허용
(1999년 3월 1일 이후부터) |
모집공고기간 |
접수일 7일전 공고 |
접수일 5일 전 공고 |
재
건
축
|
재건축허용기간 |
준공 후 20년 이상 |
단계적으로 기간 연장 |
평형별 건축
비율 |
전용 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40%, 25.7평 초과 40% |
비율 폐지, 조합자율 결정 |
재건축조합
요건 |
20가구 이상 공동 주택 |
20가구 미만 연립주택 허용
(1999.11) |
재
개
발 |
절차 |
54단계 |
34단계로 축소 |
구역지정신청자 |
조합추진위원회 |
구청장 |
공공시설비용
(진입도로, 공원) |
조합부담 |
자치단체 부담 |
조합원분양가 |
일반분양자와 동일 |
일반분양자와 차등 가능 |
최대면적
(전용) |
34.7평까지
(1997년 사업승인분까지) |
50평 |
오
피
스
텔 |
국공유지
점유면적 |
50평까지 인정
(1997년 사없승인분까지) |
60평 |
주거면적비율 |
30% |
50% |
칸막이 |
설치금지 |
설치가능,주거용 오피스텔 합법화 |
토
지 |
준농림지
농지전용 |
공장 건축시 농지전용면적 2만㎡
|
3만㎡ |
토지거래
신고제 |
투기적 거래성행 우려, 지가의 급격한 상승우려 구역 신고 |
폐지 |
토지거래
허가제 |
|
그린벨트지역등 일부지역만 해당되고, 대부분 폐지 |
유휴지제도 |
일정요건 해당될 때 유휴지 결정 |
폐지 |
준농립지역
용적률 |
최대 100% |
일정요건 갖추면 110% |
주
택
금
융 |
중도금 대출 |
(연12%)
|
(금리
연 11%)
|
주택자금
대출 |
- 중형 임대건설 가구당 3000만원(금리 연7%)
- 소형주택건설 가구당 1500만원
|
- 가구당 최고 5000만원(금리 연11%)
- 가구당 2000만원
-주택신용보증기금
6조원 보증 확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설립 3조원
조달 |
근로자주택
구입자금 |
전용면적 25.7평 이하
가구당 1600만원 |
주택가격의 50%
(3000만~4000만원) |
근로자주택
건설자금 |
사원임대 |
3%, 18평 이하
2000만원 |
사원임대 |
3%, 18평이하 2500만원 18평초과~25.7평 이하 3000만원 |
복지분양 |
9%, 18평 이하
2000만원 |
복지분양 |
7%, 18평이하 2500만원 18평 초과~25.7평 이하 3000만원 |
미분양주택
구입자금 |
|
주택은행 9000억원 특별지원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미분양주택
가구당 1500만~2500만원 지원
(우대금리 |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
연 3%, 1900만원 한도 |
연 3%, 2500만원 한도 |
주택개량
자금지원 |
연 8%, 1900만원 한도 |
연 6%, 2500만원 한도 |
중도금
지원대출 |
금리 9.5% |
금리 8.5%
(1999년 9월부터 시행) |
건축관련 제도
항 목 |
종 전 |
시 행 중 |
미관지구건축 |
심의 의무제 |
심의 폐지 |
일조권 |
1)북쪽 경계선에서 건물높이 1/2
2)상업지역내 건축물, 공동주택앞
높이 1/4이상 |
1)북쪽 경계선에서 건물높이
1/2띄움(단, 택지개발지구나
상호동의시 남쪽 경계선에서
1/2띄울 수 있음)
2)상업지역내 건축물 일조권
의무폐지, 주거지역내 주택
건물높이 0.4~0.8거리 |
대지면적 최소한
도(서울) |
일반주거 60㎡. 일반상업200㎡
|
최소한도 폐지
(자투리땅 건축 허용) |
대지내
공지확보 |
건축믈 용도에 따라 도로에서 2~
6m띄워 건축 |
폐지 |
지하층 설치 |
지하층 바닥면적 300㎡이상
(수도권200㎡)설치 의무화 |
임의적 규정 |
지하층 인정기준 |
단독.다세대.바닥에서 지표까지
높이의 1/2, 일반 건축물 2/3 |
모든 건축물 층 높이의 1/2로
통일 |
건축물 높이제한 |
도포 폭의 1.5배 이내 |
구역별로 최고 높이 일괄 지정 |
다가구주택 건축
기준환화 |
3층 이하 건물에 19가구 이하로
제한 |
층수 제한없이 건물의 3개층에
19가구 이하로 제한 |
증개축 및 신축시
신고대상 |
바닥면적 50㎡이하 |
바닥면적 150㎡이하 |
사전승인 |
연면적 10만㎡이상 대형 건축물
폭 2m도로와 붙은 대지 |
페지
출입에 지장이 없는 대지 |
건축가능 대지
대형건축물(21층
이상 면적 10만
㎡이상)의 허가 |
시.도지사의 허가 전 승인 필요 |
허가 전 승인 없애고, 시.도지사
가 직접 허가 |
건물의 용도
변경 |
허가제 |
신고제(근린생활시설⇔주택,
상가건물을 3개층 범위내에서
19가구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 |
건물용도군 |
32군, 세무용도 기재(예 : 교육의
료시설(병원)) |
21개군으로 축소, 세부용도 기재
폐지(예 : 교육의료시설) |
주상복합
아파트 비율 |
상가 30%, 아파트 70% |
상가 10%, 아파트 90% |
주상복합
평형제한 |
평균 평형 150㎡ |
평균 평형 폐지, 최대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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