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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시대가 온다
부동산경기가 회복된다고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은행 이자율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가 없다. 주택 구입 및 보유·매각에 따른 세금부담, 관리상의 부담 등을 감안하면 주택 보유의 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의 주택정책도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10년·2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자금력이 있더라도 자격요건이 된다면 임대주택으로 살 집을 마련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수익률이 높은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와 주택공사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사업비의 80%를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주택공사에서 각각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자 부담분은 사업비의 20%에 불과하다. 임대기간별로 10년과 20년짜리 두 종류가 있는데, 10년 임대는 전용면적 15~18평, 20년 임대는 15평 미만으로 규모 제한이 있다. 대부분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이 되지만, 정부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는 분양전환이 안 된다.
입주자격은 20년 임대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99년 225만원 기준 50% 113만원) 이하면 된다.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입주자 선정기준은 1순위가 당해주택 소재지의 시·군 거주자, 2순위가 시장·군수가 정하는 인접 시·군 거주자, 3순위가 1·2순위 이외자이다. 10년 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70%(1999년 기준 160만원) 이하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이고, 6개월이 지난 사람은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여기서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때까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등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나 세대원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도 우선권을 주고 있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총사업비의 20%이다. 평당 사업비가 2000년 기준 평당 308만원 수준이므로 전용면적 13평의 경우 800만원이다(308만원×13평×290%). 14평은 862만원, 15평은 924만원, 18평은 110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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