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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ㆍ청약부금 활용법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예금은 주택규모에 따라 서울지역의 경우 300만원·600만원·1000만원·1500만원의 몫돈을 일시불로 예치하며, 청약부금은 매달 3만~3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단,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으며, 24개월 이상 불입하고 불입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는 청약예금 300만원 1순위자와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4개월이 지나면 청약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청약 2순위가 된다. 가입자격은 청약저축과 달리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고,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금·청약부금도 가입기간이 2년 이상되면 자유롭게 원하는 평형으로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증액할 경우 1년 동안은 증액한 평형을 신청할 때 3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원래 청약한 평형은 1년 유예기간 안에도 1순위 자격으로 신청 가능). 반면 감액한 경우는 1년의 유예기간없이 곧바로 원하는 평형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주택건설업체나 주택공사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면 단위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85㎡(25.7평)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등에게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 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사원임대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등에게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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