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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제도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건설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입주예정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택분양보증 여부 확인은 신문에 발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분양보증은 20세대 이상을 분양하는 사업주체면 누구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 반드시 받아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분양보증에 관한 사항은 건설업체마다 표현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보증번호`:`주택착공보증서’, ‘본 아파트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득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서울처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분양하는 경우는 ‘각 사업별 연대보증인’란에 일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만약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보증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다면 직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www.khgc. co.kr)에 연락해서 사업 주체의 보증 유무를 확인해볼 수 있다.
주택분양보증에는 환급이행과 분양이행이 있다. 환급이행은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것이고, 분양이행은 주택의 분양이행(사용검사 포함)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주택분양보증의 보증금액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고, 보증 기간은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일에서 사용검사일까지이다. 건설업체 부도가 나면 입주예정자들이 환급이행과 분양이행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연대보증 건설회사나 재시공 대상 건설회사의 신뢰도가 낮거나 공사를 다 마친다고 해도 부도난 건설업체의 빚이 많아 채권자들이 아파트 부지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 경우, 환급이행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급이행이 결정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때까지 입주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준다. 이때 입주예정자는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준공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공사를 재시공업체에게 맡겨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이행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이행을 결정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즉각 시공사를 선정하여 재시공에 들어간다. 재시공은 최초 시행자의 연대보증사가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늦어질 경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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