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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저당권의 채권액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했을 때 최고액만을 등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근저당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돈을 자주 빌려 쓰는데 한번 빌려쓰고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갚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면 번거로울 것이다.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최고 대출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빌려 쓸수 있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의 효력
1.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해서 저당권처럼 소멸되지 않는다. 근저당을 공시할때는 근저당 설정계약과 함께 등기를 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최고액수를 등기해야 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으 존속기간등에 관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2. 최고액을 넘는 채권은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며 근저당권 실행비용도 제외된다. 하지만 보통 이자는 정책적으로 포함된다. 또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도 최고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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