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압류
1.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와 같은 일정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압류라고 한다. 이에 반해 아직 채무명의가 없으나 장래 채무 명의를 받아 강제집행할 것을 예견하여 미리 임시로 하는 압류를 가압류라고 하고 이에 대해 앞의 것을 본압류라고도 한다. 즉,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이다. 그러므로 가압류 명령을 하자면 가압류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이 있어야 하고, 또 가압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변론하는 경우나 항고심에서 변론을 거친 경우는 판결로 재판하며, 가압류 신청에 대하며 변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판한다. 가압류 명령의 집행은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가압류 명령에 가집행선고 집행문 없이 명령의 고지(告知)나 선고만으로 집행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압류 재산에 대해 채무자는 함부로 매매 양도하지 못한다. ·가압류등기의 원인은 연월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확정되며, 그 채권액에 관한 표시는 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가압류 금액도 기재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어 가압류 금액을 기재하여 가압류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3. 같은 이유로 가압류 등기의 기입이 있는 부동산이거나 동 부동산에 대한 제3자나 가압류권자, 또다른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접수해 주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수차례의 가압류등기도 존재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