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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범인이 죄값을 다 받을 때 까지 유치장에 들여보내 놓고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 권리, 즉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하고 인도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계를 수선했으면 수리비를 다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이나 투입된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대로 점유하는 권리을 의미한다.
이것은 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을 직접 변제할 수도 있고 경락인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부분 경매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이란 건물 신축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에 따른 것으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유치권자에게는 채권의 담보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선량하게 관리했다가 변제를 하면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보존에 필요하여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거나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소멸한다. 단, 유치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기간 그 자체가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다.
아울러,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함께 소멸한다. 그 밖에도 유치권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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