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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지상권이란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그 위에 있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자 일종의 차지권이다.
여기에는 건물, 연못, 담, 교량, 전신주, 광고탑, 기념비등의 지상물과 지하철, 터널, 우물등의 지하물, 그리고 식목된 수목등이 포함된다.
지상권은 지표, 지상, 지하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물권적인 합의나 등기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속, 판결, 취득시효 등의 비법률 행위로써 취득할 수 있다. 이때는 등기가 필요없는 당연취득이 된다. 그러나 점유취득 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지상권을 취득했을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분묘기지권
임야등을 경매할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이것은 관습법상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하게 설치되었으면 시효에 의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법정지상권의 법정기간
기간이 만료되어도 지상권자는 건물이나 공작물등이 현존할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주가 이를 거부할 때는 지상권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혹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남아 있는 지상물의 가치를 계속 영위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의 법정 기간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내용 |
| 최장기간 |
제한 없음 |
| 최단기간 |
1) 석조,석회조 또는 견고한 건물 - 30년
2) 그밖의 건물 - 15년
3) 공작물 - 5년 |
| 기간 없는 경우 |
최단기간으로 한다. |
| 수목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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